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7 선고 2013누51253 판결
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10.25 선고 2013구단13351 판결
개정 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공제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006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1, 2006. 3. 30.
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(2호,4항) 구토지초과이득세법제26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8년
4. 서울고법 1998. 2. 18. 선고 97구30433 판결：확정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4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997년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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